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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메세나법'.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메세나법’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문화예술후원자에게 포상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같은 조 제1호)

여기서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 제4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같은 조 제3호)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문화예술 후원자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후원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2016년에 인증 받았습니다.


2. 문화예술단체지원과 관련된 세금 제도

제주메세나협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이므로, 기업에서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문화예술단체 결연지원금,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제주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원할 경우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은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있으며,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기업의 소득공제
(소득금액-법정기부금)의 30% : 개인기업의 1년간 순이익이 1억원, 지정기부금이 4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법정기부금 없을 경우)
소득세(35%) + 주민세(소득세의 10%) = 38.5% : 개인기업 1년간 순이득이 1억원, 지정기부금이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전액에 대한 소득 공제(법정기부금 없을 경우)를 받을 수 있고, 개인기업은 385만원(10,000,000원x38.5%)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손금산입
(당기순익-이월결손금-손금산입기부금)의 10% : 법인기업의 1년간 순이익이 10억원, 지정기부금이 2억원일 경우 1억원까지 손금산입(이월결손금, 여타 손금산입기부금 없을 경우)
법인세(20%) +주민세(법인세의 10%) = 22% : 법인기업이 1년간 순이익이 10억원, 지정기부금이 5천만원일 경우 5천만원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며(이월결손금, 여타 손금산입기부금 없을 경우) 법인기업은 1,100만원(50,000,000원x22%)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세금혜택은 해당 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규모(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라 함)에 따라 다릅니다.

손금(필요경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손실금 등
손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